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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6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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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6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서초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5년
2. 광주지법 2005. 12. 2. 선고 2005가합3764 판결
  [보험금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164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3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2다64520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3.6.15.(180),1256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9년
4. 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4910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3.15.(78),4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보험업법 상법

1996년
1992년
1990년
1988년
8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6다카2933,2934,2935 판결
  [전부금][집36(1)민,22;공1988.4.1.(821),493]
   전부금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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